[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1. 지난 1월5일 A씨는 서울지하철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됐다. 확인결과, A씨는 총 65건이나 부정승차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철도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A씨는 부정승차 부가금 272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2. 지난 1월21일 B씨는 6호선에서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됐다. B씨도 총 49건이나 부정승차 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해당구간 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정승차 부가금 205만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 부정승차 적발건수만 4만2848건이나 되며, 이에 따른 부정승차 부가금만 17억1600만원에 달한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승차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3만2140건이던 적발건수는 2015년 4만2323건, 지난해 4만2848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적발금 가산금액도 2014년 11억200만원, 2015년 15억2400만원, 지난해 17억1600만원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담당하는 5~8호선에서 2014년 1만7570건 5억8800만원, 2015년 2만858건 7억2900만원, 지난해 2만2694건 8억8000만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부정승차 적발 상위 10개역을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 집중됐다. 공항철도, 경의선, 2호선 등이 환승하는 홍대입구역이 2649건 1억1500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은 명동 1439건 5700만원에 두 배 가까이 많다. 신대방삼거리역, 이수역, 가산디지털역, 상봉역, 장지역, 잠실역, 광화문역, 남성역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인천과 경기도의 수도권 11개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벌인다. 2013년부터 올해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합동단속은 단속 노하우 공유, 시스템 개선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
개집표기 LED 표시장치를 어린이·청소년·장애인·유공자·경로 등 교통카드 종류별로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해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근무자가 우대용 교통카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정사용 의심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며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가금을 부과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해 부가금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해 수도권 지하철 무임승차 집중단속 기간 첫 날인 3월7일 서울 도봉구 방학역에 한 승객이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