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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박 대통령·최순실, 탄핵선고 앞두고 '장외 여론전'

각각 특검 비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제출

2017-03-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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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3일 내 이뤄질 것이 유력한 가운데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이 장외에서 쉴 새 없이 맹렬한 투쟁을 벌이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김평우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영수 특별검사팀 및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특검팀을 여과 없이 깎아내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박 특검팀은 출발부터 야당 추천만으로 이뤄져 독립 취지 벗어났다"며 "태생적으로 위헌적인 수사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라는 핑계로 인권침해와 불법 수사를 해 90일 동안 공포에 떨게 한 전대미문의 공포검찰 시대를 이 땅에 연출했다"며 "박영수 특검과 이영렬 검찰 특수본부장이 벌인 검찰 횡포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기록하고 범죄 사실을 밝혀내 처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는 전날 박 대통령을 최씨와 뇌물 혐의 공범으로 규정한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옆에서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특검팀 기반인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와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와 형사합의29부는 각각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 관련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특검팀의 법적 기반이 되는 특검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 있을 특검팀의 공소유지 자체를 흔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탄핵심판 인용에 무게가 쏠리는 현 상황 속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은 수세에 몰리기 전 최대한 할 방법을 총동원해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미 탄핵심판 변론은 종료됐지만, 장외 내에서 지지 세력 결집 등을 통해 새로운 반전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평우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주먹을 쥐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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