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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로보어드바이저 낙인 찍기 그만 합시다

2017-04-06 18:56

조회수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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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RA) 테스트베드란게 있다. 말 그대로 RA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투자금을 날려버릴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도 측정해 준다. 인터텃 검색창에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치고 접속하면 몇몇 핀테크 업체와 시중은행이 내노흔 RA 모델의 수익률과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다. RA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접속해서 둘러보면 좋을 듯 하다. 
 
그런데 이 로보어드바이저가 업체들에 '보이지 않는' 낙인을 찍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A 테스트베드는 금융위원회 권고 사항일 뿐 필수사항은 아니다. 테스트 받지 않고 그냥 서비스를 출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실제로 KEB하나은행은 테스트 없이 그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이럴 경우 꼭 RA 상품 설명란에 이 서비스는 '테스트베드를 거치지 않은 상품이다'란 설명을 첨가해 줘야 한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지만, 테스트베드 통과 사실을 KS 마크 획득 한 것 같은 구조를 만들어놔 꼭 거쳐야 하는 필수관문이 됐다. "안해도 돼. 근데 안하고 버티기엔 어려움이 많을 꺼야"라는 무언의 압박같다. 
 
또 완벽한 RA 환경을 구사하려면 이 테스트베드를 통과해야 한다. 안 그러면 로봇 외에 사람(투자 전문가)의 보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무늬만 RA 서비스일 뿐 사람이 투자 자문을 해주는 것이고, 자문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테스트베드는 무늬만 권고사항이뿐, 사실상 필수사항이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규제아닌 규제를 하면서까지 테스트베드를 거치게 구조를 짜 놓은 것은 안정성 때문이다.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이제 막 시작한 RA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거다. 파생상품을 거르는 효과도 꾀한다. 테스트베드는 파생상품을 가미한 RA 모델은 허용하지 않는다. 투자 위험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똑똑한 RA 믿고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패가망신하는 걸 정부가 막아주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보면 볼 수록 좀 과하다는 생각이든다. 투자위험은 응당 투자자가 져야 하는 것이다. 파생상품이 위험한지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 보안성 우려도 그렇다. 금융당국은 말로만 사후규제를 외칠 뿐 여전히 사전 규제에 집착하는 모양새다. 오늘도 진웅섭 금감원장은 외국금융회사 CEO를 상대로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게 아니고, 몇년 전부터 계속 나온 것이다. 외국인들까지 우려할 정도로 우리나라 금융 규제가 강해서 그걸 전환하겠다고 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안바뀐다. 사고 나면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거나 벌금을 물리면 될텐데, 그러기엔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금융당국의 마수가 어디까지 뻐칠지 걱정스러운 요즘이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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