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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문재인 대선후보의 주거공약은?

매년 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 골자

2017-04-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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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거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적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게 골자인데요. 



임대업자나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당시 금융 및 공급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직접 개입했다면, 문 후보의 경우 임대주택 확보라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문 후보의 주거공약을 보면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 공급

2. 매년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3.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4. 81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 지속확대

5. 임대료, 생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 등 단계적 제도화



핵심은 매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적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인데요. 



지난 5년간 박근혜 정부가 공급한 뉴스테이가 17만호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입니다. 



대부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단기간 안에 17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선 제원과 부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수도권에 집중해 건설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경우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주변의 임대업자들이 속된말로 골로 갈 수 있습니다.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또 사회적 인식을 해결하지 못한체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지역주민간 소모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임대가 활발하게 참여해야 하는 동시에 이미지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또 공적임대주택의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대상 선정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올바른 주거공약이 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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