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현행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대책을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였지만, 갑작스런 금융규제는 서민들에게 가계부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다시 규제를 강화하면 부작용이 커 경기 하방 우려가 클 것이란 관측 때문이죠.
완화대책을 연장하더라도 2가구 이상 투자자에 대해선 차등비율을 적용했으면 했는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아쉬움은 남네요.
서민들의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건 집값, 전셋값입니다. 목돈이 들기 때문이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주거부담, 아니 가계부채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투기세력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배룰 불리겠죠. 퇴근 전 문득 드는 생각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