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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우

(뉴스카페)먹구름 낀 제조업, 정부의 제조업 지원 대책 절실

2017-05-31 18:32

조회수 :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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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 전반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가실 줄 모르는데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가 7개월 만에 또 떨어지면서 제조업종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제조업 BSI는 4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82로 집계됐습니다. 


 


 
제조업 BSI가 하락한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인데요. 화학·금속 업종의 가격 경쟁력이 나빠지면서 제조업 체감경기가 나빠졌습니다.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BSI 기준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BSI가 82를 기록하면서 기업은 여전히 제조업종 경기를 나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에서 제조업이 갖는 위상은 상당한데요. 2014년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중 1위는 서비스업(59.6%), 2위는 제조업(30.2%)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당수는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데요. 독일·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으로 이미 재편을 마친 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 중 제조업은 한국은 16.9%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습니다.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침체에 빠진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제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침체에 빠진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게 경제계와 노동계의 공통된 주문입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임기 동안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요. 2015년 455만2000명까지 상승하던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443만70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선업종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여파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경제계는 성장잠재력을 지닌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제조업 개혁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제조업 발전 기금을 만들고 노사정이 함께 제조산업 발전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킨 문재인정부, 제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기대되네요.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 2014년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중 1위는 서비스업(59.6%), 2위는 제조업(30.2%)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은 서비스업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른편이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2.6%(서비스업 69%), 일본 18.7%(서비스업 72%), 미국 12.3%(서비스업 78.0%)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다. 이 같은 수치는 취업자 비중에서도 반영된다. 같은 기간 산업별 제조업 취업자 비중도 한국은 16.9%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체코(26.1%), 슬로바키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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