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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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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184는 무엇? 법원 사건번호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7-06-07 16:53

조회수 : 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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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고유 사건 번호가 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7고합184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셨죠?


2017은 연도, 고합은 사건의 분류, 184는 일련번호입니다.  고합은 형사 제1심 합의 공판사건을 의미하네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사항소 

다 : 민사상고 

라 : 민사항고 

마 : 민사재항고 

그 : 민사특별항고 

바 : 민사준항고 

자 : 화해 

차 : 독촉 

카합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카단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단독사건 

카공 : 공시최고사건 

카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환,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타경 : 부동산등 경매사건 

타기 : 기타집행사건 

파 : 비송사건 

회 : 회사정리사건 

하 : 파산사건 

거 : 화의사건 

너 : 가사조정사건 

러 : 민사공조사건 

머 : 민사조정사건 

호파 : 호적비송사건(호적과태료사건포함) 

과 : 과태료사건 

고합 : 형사제1심합의공판사건 

감고 : 감호제1심사건 

고단 :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고약 : 약식사건 

노 : 형사항소공판사건 

감노 : 감호항소사건 

도 : 형사상고공판사건 

감도 : 감호상고사건 

로 : 형사항고사건 

감로 : 감호항고사건 

모 : 형사재항고사건 

감모 : 감호재항고사건 

보 : 형사준항고 

오 : 비상상고 

감오 : 감호비상상고 

조 : 즉결심판사건 

초 : 형사신청사건 

감초 : 감호신청사건 

코 : 형사보상청구사건 

감토 : 감호공조사건 

구 : 행정제1심사건 

누 : 행정상고사건 

두 : 행정상고사건 

루 : 행정특별항고 

부 : 행정준항고 

아 : 행정신청 

수 : 선거소송사건 

수호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우 : 선거상고 

주 : 선거신청 

추 : 특별소송 

쿠 : 특별신청 

푸 : 소년보호 

허 : 특허제1심사건 

흐 : 특허재항고 

히 : 특허특별(준)항고 

카허 : 특허신청사건 

후 : 특허상고 

느합 : 가사비송합의 

느단 : 가사비송단독 

드합 : 가사제1심소송합의 

드단 : 가사제1심소송단독 

르 : 가사항소 

므 : 가사상고 

브 : 가사항고 

스 : 가사재항고 

으 : 가사특별항고 

즈 : 가사신청 

츠 : 가사공조 

크 : 소년보호항고 

트 : 소년보호재항고 

정 : 감치, 과태료재판사건(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건 및 가사사건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하 같다.) 

정로 : 감치, 과태료항고 

정모 : 감치, 과태료 특별항고 

선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 

유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 

헌나 : 탄핵심판사건 

헌다 :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라 :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헌사 : 각종 신청사건(국선대리인선임신청, 가처분신청, 기피신청) 

헌아 : 각종 특별사건(재심 등)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할 때는 '나의 사건 검색'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사건번호,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자동입력방지 문자를 입력하시면 열람창이 뜹니다.


재판부, 재판기일, 진행상황, 선임 변호사 등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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