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고재인

jiko@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토마토칼럼)가계부채 대책, 종합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2017-06-08 17:11

조회수 : 3,29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은 어쩔 수 없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줄타기의 명인이 돼야 안정적으로 부실을 관리하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다."
 
현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줄타기 명인이 돼야 국민들이 원하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경제 정책의 굵직한 방향성을 보여줄 가계부채 정책 결정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시장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때문인지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정책을 놓고 금융권 대출 규제와 경제 부양책 사이에서 상당히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내달에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시 완화 조치 유지 여부를 놓고 심사숙고 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값 폭등을 막기 위해 수차례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56.58%나 올랐다. 이명박 정부 당시 3.53% 내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12.66% 오른 것에 비해 과도한 상승 폭이다. 규제가 시장의 흐름을 막지 못한 것이다.
가계부채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급증하는 부동산 대출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지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LTV·DTI를 규제해야 하는 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얘기다.
 
2017년 1분기 가계부채는 1360조원 규모.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2015년과 2016년에 증가한 가계부채 규모는 246조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LTV·DTI 완화와 관계가 적은 집단대출과 2금융권 대출 등에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강화된 영향 등의 요소가 더 컸다는 것이다. 또 이 시기에 아파트 공급의 증가 영향도 같이 봐야 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 부실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을 하면 당연히 가계부채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부동산 시장과 연계한 가계부채 대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행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LTV·DTI 규제완화와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축소가 아닌 ‘관리를 한다’고 말한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와도 같은 구조다.
새 정부 출범으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첫 단추를 부터 잘못 채울 경우 시장은 급랭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줄타기 명인이 돼야 하며, 양날의 검을 잘 쓰는 무사가 돼야 한다.
 
경제라는 것이 한곳에 치중되면 다른 한곳은 분명히 탈이 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척도가 될 가계부채 대책. 종합적인 고민의 산물을 통해 장기적이고도 효과적인 관리 대책을 내놓길 기대해 본다.
 
 
고재인 증권금융부장 jiko@etomato.com
  • 고재인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