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필요한 A는 분양을 못 받고, 이미 집을 보유한 B는 분양을 받고. 결국 A는 B에 수천만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게 되고. 이젠 평범해진 분양시장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B는 투자금 없이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물건을 미리 사두었다가 비싸게 되파는 것, 흔히 사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는 사재기와도 다릅니다. 물건을 샀다가 되파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살 권리를 얻어 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권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자릿세인 상가 권리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부동산 매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얻은 권리를 수천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제재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비정상일까요?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도가 너무 낮다는 불만도 나오지만 저 개인적으론 기대가 더 큽니다. 때론 의지를 보여주는 게 규제를 만드는 것만큼 큰 효과를 보기도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