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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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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시론)검·경 이름값 하도록 국민이 살피자

2017-07-03 10:52

조회수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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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檢察)과 경찰(警察)에는 모두 ‘살필 찰’ 자가 들어있다. 독재가 횡행하던 한국현대사의 불행 속에서 두 기관은 명실상부한 권력기관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수사권을 놓고 벌어지는 두 기관의 갈등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분명한 것은 권력자가 어떤 필요에서 누구에게 더 눈길을 주느냐에 따라 힘의 서열이 정해졌고, 그 눈길을 얻기 위해 권력자에 굴종하던 ‘권력의 개’는 스스로 점점 괴물로 변해갔다는 사실이다.
 
조직의 힘이 커질수록 성찰과 자정이 중요한 법인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 비판이 늘어간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의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사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검찰을 지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결국 ‘살필 찰’ 자에 담긴 직무수행과 권한 행사의 본질을 외면한 채 매우 잘못된 길로 움직였던 대가라 할까.
 
애초에 이름을 지은 이의 생각은 시민들의 주변을 살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법을 어긴 범죄자를 처벌하여 세상의 정의를 세우라는 뜻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본래 주어진 이름에 합당한 살핌과 보살핌의 대상으로 매번 주권자인 국민보다는 권력자를 택했다. 자신들에게 봉급을 받게 해주는 국민보다, 자리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권력자를 택한 데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권력자의 의중을 살펴가며 시민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오로지 누가 권력자를 불편하게 하는지 사찰하며 회초리를 들었던 것이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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