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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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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시론)대통령 물 먹이기? 인사 물꼬부터 터야

2017-07-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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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도 너무 잘한다"며 이례적인 칭찬을 아끼지 않던 야권에서 짧은 허니문을 끝내고 대통령과 척을 지기 시작했다. 후보 시절 내세웠던 5대 인사배제 원칙에 맞지 않은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야권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사가 꼬이기 시작하니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나 추경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추경은 자유 한국당의 ‘묻지마 보이콧’으로 역대 최장기 ‘표류’가 계속되고 있다. 결국 일자리 추경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여론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내각이 우선 구성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고 그동안 우리 국민은 하루 빨리 정국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만을 고대해왔다. 올 5월9일 드디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취임식에서 강하고 정열적인 당선 소감을 발표했을 때만해도 이렇게까지 내각 구성이 늦어질 줄은 몰랐다. 당장이라도 멈추었던 대한민국의 시계가 움직이고, 장관 인사가 마무리 되고 추경이 통과되어 실업률이 급감할 것처럼 흥분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발표되고, 부처 차관 중 산업자원통상 2차관만 미정인 상태에서 6명의 장관만 임명되었을 뿐, 내각 구성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작금의 상황이 대통령을 상대로 기선을 제압해보려는 야당의 무조건적 발목잡기라고 평가하기에는 무언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 현재까지 청와대가 발표한 후보군들이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 인사원칙을 무사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클리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에게만 대승적 차원에서 무조건 협치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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