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lawch@etomato.com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특별기고)공직자의 과거가 미래보다 중요한가

2017-07-03 10:51

조회수 : 75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인사청문회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국민의 마음은 또 다시 불편하고, 어딘가 어색하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이다. 취지는 공직후보자가 당해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를 검증하자는 것이다.
 
현실은 후보자의 미래를 검증하지 않는다.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과거밖에 없으므로, 청문회 주역인 야당은 후보자의 과거를 열심히 뒤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후보자의 불행한 과거를 들춰내서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거나,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을 포기하도록 하여 승리감을 맛본다. 대통령의 조력자들을 낙마시켜 정책수행을 방해하면 반사적으로 야당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여당과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길을 잃고, 국민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재목을 잃어버리는 손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헛된 쳇바퀴를 과거의 야당은 물론 현재의 야당이 똑같이 돌리고 있다. 여야의 정권이 몇 번 바뀐 이즈음, 청문회의 본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현행 신상털기식 청문회 관행에 따르면,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가 아니라, 소위 ‘범생’들만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비와 같은 범생 인재만으로는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세계무대에서는 관우처럼 지덕체를 겸비한 완벽한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장비와 같은 왈패도 필요하다. 우리 앞에는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와 같은 사람들이 서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때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거와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함께 섞여 있어야 한다. 원문보기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