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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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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법원장 힘겨루기, 그 끝은…

역대 사법파동 '집단사퇴'로 발발·대법원장 퇴진으로 마무리

2017-07-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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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로비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조재연 박정화 신임 대법관 너머로 묵념하는 양승태(왼쪽)대법원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현직 판사들이 포함된 사법개혁 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현직 부장판사가 양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사직했다. 제6차 사법파동이 본격화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천지법 최한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는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국법관들의 사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양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했다. 최 부장판사는 최근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6월20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종전과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장판사는 글에서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사법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이 양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모임은 법원노조원들이 주축이 돼 있지만 현직 판사들 10여명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형태든 현직 판사가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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