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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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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국장' 비검사 추진

탈검찰화 시작…검사장 자리 축소 폭 커질 듯

2017-07-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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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법무부가 검찰국장 외의 실국장을 비검사 출신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조해 온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첫 개혁 행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법무부는 검찰국장 외에, 검사로만 보임토록 되어 있는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 직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검사장급 검사들만 맡았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를 비검사 출신 인사도 맡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검사장급 검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검사장 자리가 줄어드는 폭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검찰에 49개였지만 법무부의 탈검찰화 정책으로 10개 안팎의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검사장 직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자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이 취임하면서 일반 차장급 검사로 하향 조정됐다. 그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이 고검장, 1차장이 검사장이었다.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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