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여당은 31일 오는 2022년까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근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력대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한다.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올 여름철 전력수급 역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5개의 신규발전소 준공 등으로 최대 전력공급능력은 9707만KW로 상향됐다. 이는 최대 수요 8650만KW에 비해 1000만KW 이상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폭염이 지속돼 예비전력이 500만KW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수요관리 등 비상자원을 활용해 1000만KW 이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당정은 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에 대해서도 향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전력수요 대비 적정 설비용량 분석 결과 2022년에 5GW의 전력설비 초과를 예상했다. 다만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 20.7GW의 원전설비 감소로 2030년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30년의 부족한 전력에 대해선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네번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백운규(왼쪽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