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정부관계·법제팀' 첫 ‘행정판례평석’ 발간

최근 2년간 주요 대법 판결 평석…홈페이지에서 무료 배포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 임승순) 정부관계·법제팀이 첫 ‘행정판례평석’을 최근 발간했다. 화우는 1일 화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행정판례평석’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2015~2016년까지 2년간 조세부분을 제외한 대법원 행정판례 가운데 최신 주요 판결들이 망라돼 있다.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통지와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대형마트 영업 일시 규제의 적법성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24개 판결에 대한 평석도 담았다.

 

화우의 정부관계·법제팀은 2013년 4월 출범했다. 정부입법과 국회입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법컨설팅 또는 정부 유권해석과 관련된 여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행정판례평석’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도 주요 행정판례에 대한 평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발간할 계획이다.

 

임승순(사법연수원 9기) 대표 변호사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법이 정확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며 “‘행정판례평석’ 발간을 계기로 판례가 가지는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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