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의 과도한 항공료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을 문제 삼아 항공료 결정을 인가하는 방안에 대해 법안을 발의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항공사들이 항공료를 올리는 이유가 '대체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수요감소'라는 것이다.
즉 KTX를 사람들이 많이 타다보니 항공이용객들이 줄었고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다.
이러한 해명은 항공사측에서 나온것인지 위 의원측에서 제시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금일 보도자료에서는 항공사들의 해명인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2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체수단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항공료 가격이 낮아져야 하는데 왜 반대로 오르는 것일까?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반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인데 정말 국내항공사들은 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것일까?
위 의원측 보도자료에 의하면 항공사들은 매년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탑승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대체수단의 발달로 수요감소를 이유로 항공료를 올리고 있다"는 말은 탑승률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이 정확한 표현이다.
KTX를 비롯한 대체수단이 발달함에도 결국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KTX와 비행기 탑승객들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하게 다시 말하자면 "대체수단의 발달로 인해 동반상승 효과가 있어 비행기도 탑승률이 증가하고 자연스레 영업익이 늘어 수요에 맞춰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맞는 표현이다.
위 의원측은 보도자료에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 의혹이 있고 가격이 너무 비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비행기를 어쩔수없이 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현명한 선택을 한다. KTX가격과 비행기 값을 고려해 시간대비 비용을 감안해 교통수단을 선택한다. 그 비용과 효용면에서 비행기가 우월하다면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KTX가 우월하다면 KTX를 선택하는 것이다.
위 의원측의 말대로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 덕분에 사람들은 충분히 대체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항공료가 너무 비싸다면 KTX를 타면 그만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항공료 요금제의 인가제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항공료를 인가제로 고정시킨다면 시장의 가격 변화에 따라 수시로 올리고 내리는 방법을 선택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동을 줄 가능성이 크다.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수요와 공급곡선에 어긋나지 않는다.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한 비용대비 효용을 반드시 챙기게 되있다.
그리고 저가항공을 도입한 것은 항공사들의 담합행위를 깨기위한 의도도 있다. 지금처럼 여러 항공사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담합행위가 충분히 깨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경제학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