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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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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수부'가 특수수사 않고 웬 공판 전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국정농단 공판 맡을 듯…"검찰 취지 이해하지만 적정성 의문" 지적

2017-08-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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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4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0층 중앙수사부 앞에서 박유수 관리과장이 중앙수사부 현판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공판 전담팀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김창진)를 지정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공판은 그동안 특별수사본부에서 맡아왔다. 


국정농단 공소유지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이지만, 특수수사가 임무인 특수4부에게 공판을 전담으로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시적으로 공판을 맡는다고 해도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국정농단 사건 특성상 본연의 임무인 수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4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0층 중앙수사부 앞에서 박유수 관리과장이 중앙수사부 현판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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