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위협으로 내년 국방예산안이 2009년 이후 9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9% 오른 4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노무현정부 시절 평균 8.9%에서 이명박정부에서 5.2%로, 박근혜정부에서는 4.1%로 낮아졌다. 문재인정부는 국방비를 2021년까지 연평균 5.8% 인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약 50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올해 국방예산안 중 북핵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보다 10.5%가 오른 13조4825억원이다.
이 가운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 구축에 지난해보다 5240억원이 증가한 4조3359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29일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주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으로 인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따라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감시를 위환 정찰 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계획이다.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에 사용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3% 증가한 29조635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봉급 인상과 급식 질 향상과 함께 군수혁신, 부진사업 구조조정 등의 효율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병 봉급은 올해보다 약 2배 인상 돼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40만6000으로 늘어난다. 급식비 단가는 7481원에서 7855원으로, 민간조리원도 1841명에서 1903명으로 충원된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중인 한국형 탄도미사일인 신형 500km 탄도미사일과 800km 탄도미사일의 마지막 비행시험 시현 모습. 사진/국방과학연구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