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지만,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해 불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수요 예측이나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상황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예산만 늘려온 탓이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441억 많은 4043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소량 발생하는 자동차의 보급을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방향의 변화에 따라 이들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매보조금 및 충전기 설치지원 예산으로 2015년 517억원, 2016년 1482억원, 2017년 2060억원, 2018년 3523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려왔다. 하지만 사업집행률은 2015년 65.2%, 2016년 40.2%, 2017년 8월 현재 39.6%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차량의 출고물량이나 충전기 설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예산 편성 때문이다.
2016년에는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9052건의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보급된 것은 출고기준 5914대에 그쳤고, 나머지 계약건수는 출고가 이월됐다. 2017년 8월 현재도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1만6659건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보급된 것은 출고기준 7255대밖에 되지 않았다.
완속 및 급속충전기 설치현황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 완속충전기 보급은 전년도 이월물량을 합해 총 1만 6333대를 계획했지만, 실제 설치가 이루어진 건 5427대에 불과하다. 급속충전기 역시 올해 보급계획물량이 전년 이월물량과 추경예산 물량을 합해 1256대인데, 8월 현재 200대만 보급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구매 수요 부족으로 집행실적이 2016년 5.8%, 2017년 9월 현재에는 42.7%로 저조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1회 충전 후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40km에 불과하고 완속충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장 예산을 늘리기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용을 위한 정확한 시장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사업비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할 때 2018년 이들 자동차 보급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균등보조에서 차등보조로 구매보조금 지급방식을 전환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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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기자동차 시승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