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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김동연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20조 일자리 예산 최대한 빨리 집행"

2017-12-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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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집행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금요일 경 국무회의를 열고 예산안 국회 의결에 따른 행정부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 예산배정이 많이 돼서 집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가 있어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용 쪽의 애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조원 정도 되는 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빨리 배정해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생각도 하고 있다"며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에 배정을 다 해서 1월 아주 이른 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43조는 필요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5년간 62조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 "이번에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정부안에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해 4조4000억원 정도 구조조정을 해서 보냈는데, 일부 증액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3조1000억원 이상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예산안이 국회를 거치면 정부안에서 평균적으로 SOC가 7000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번에 3조원 넘게 구조조정됐고, 예년과 비하면 거의 4조원 가까이 구조조정 된 것이어서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틀은 유지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과제는 질적 구조조정으로 예산배분 체계 등에 신경 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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