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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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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최혁용 한의사 "의료비 줄이는 문재인케어, 한방 치료도 포함돼야"

문재인 캠프 출신, 한의사협회장 출마…"의료일원화·한약 건강보험 확대해야"

2017-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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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문재인 케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서 시작된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누구나 부담 없이, 쉽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는 치과의 한방 치료까지 포함된다.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진료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말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캠프에서 2012년에 이어 올 대선에서도 정책특보를 맡아 보건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한 최혁용 한의사는 '한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주장한다. 한방치료로 효과를 보고 싶어도 비싸서 찾기 어려운 한의원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최혁용 한의사는 43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의업계에도 문재인케어에 한의 보장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우리나라 최초 소아전문 한의원인 '함소아 한의원'을 설립한 한의사이자 사업가, 보건정책학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의 고민은 한의사 제도를 이 사회에 어떻게 잘 적용시킬 것인가이다.
 
-한의사 제도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의사의 미래는 눈앞에 환자를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수단을 찾아내는 의사의 역할을 할 때 미래가 있다. 사실 현재 한의사의 역할이 많이 축소돼있고 사회적 위상도 떨어져있다. 의사들은 부족하지만 한의사들은 공급 과잉에 처해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 한의사는 1810명 공급과잉인 반면 양의사는 996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종의 위기 상황이다. 지금처럼 한약과 침을 한의사가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훨씬 중요하다. 국가가 한약(첩약)도 건강보험에 적용할 때 미래가 있다. 한의학이 국가에 의해 쓰여서 보험에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미래다. 한약과 침을 한의사가 독점한다고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독점도 불가능할 뿐 더러 국민이 외면하면 미래는 없다.
 
-한의학을 독점 공급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의료의 독점권이 강조되면 일반인은 후생 손실을 입는다. 즉 공급을 특정사람에게만 맡기면 가격이 비싸진다.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소비자는 손실이 커진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나 의료를 공급할 수는 없다. 또 안전을 위해 공급 독점을 지나치게 하면 소비자 편익은 줄어든다. 안전과 편익 균형을 맞춰야 한다. 타이레놀의 예를 들면 그동안 약국에만 공급했다가 편의점에서 팔게 했다. 타이레놀의 위험성과 편익 중 어떻게 비율을 잘 섞을지가 정책이다. 한의사들이 의사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되면 공급 독점이 공급 경쟁을 유도해 완화하면 소비자 편익은 늘어난다. 특히 한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효능과 안전성을 국가가 보증해주는 효과가 생긴다.
 
-의사와 한의사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사례를 들고 싶다. 일본은 한의사 제도가 없는 대신에 의사가 침도 놓고 한약도 쓴다. 일본 의사들은 수술 후 장 유착을 방지하는데 탁월한 대건중탕이라는 한약을 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된다. 중국에는 중의사와 서의사 제도가 있지만 둘의 면허 범위는 완전히 똑같다. 중의사도 수술할 수 있고, 서의사도 한약을 처방한다. 중국 중의 소아과 입원환자 1위는 소아폐렴이다. 중의 소아과에 입원하면 의사는 혈액을 잡고 수액을 주고 엑스레이를 찍어 간질성인지 대협성인지 확인학고, 한약과 침을 써 폐렴을 빨리 고치려는 노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폐렴으로 입원하면 한방 또는 양방 한 쪽으로만 치료해야 한다. 시너지를 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방법을 시도할 수 조차 없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침술로 마취를 하며,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한약과 침을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 식의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중국식 일원화를 주장한다. 일본은 130년 전에 한의사제도가 없어졌다. 반면 중국은 서의대 서의사제도, 중의대 중의사제도가 있다. 다만 서의사와 중의사 면허가 통합돼있다. 이원적 일원화다. 의사가 되는 길은 2개가 있다. 면허는 통합돼있지만 전문성만 다르다. 면허범위는 같지만 전문성이 다른 것.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가정 적합하다고 본다. 중국에서는 한약으로 만든 의약품의 60%를 서의사들이 쓴다. 침은 당연히 모두 놓을 수 있다. 전문성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 능력에 따라 전문성을 키워 갈등이 줄어든다. 게다가 한방과 양방의 혼합으로 각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일본식 통합보다는 더 장점을 발휘하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미 정부에서도 일원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의사는 남고 의사는 부족하다. OECD평균 의사는 1000명당 3.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명에 불과하다. 평균 50%가 모자라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는 늘고 있다. 의료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일원화는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건정책 전문가로 문재인 캠프에서 보건정책을 논의했다. 보건의료제도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급성병과 감염병 관리에 적합한 제도다. 문제는 지금 한국 사람의 70%는 만성병으로 죽는다는 것이다.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고 병원에 간다고 낫지도 않는다. 기존의 급성병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낫지 않는다. 앞으로는 만성병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이런 면에서 주치의 제도를 제안한다. 미리 돈을 내고, 필요할 때 의사를 찾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가 발생하기 전에 주치의가 선제적으로 예방주사를 놓을 것이다. 1차 의료를 주치의가 담당하면서 만성병 관리와 질병을 예방하는 생활관리 영역이 되는 것이다.
 
-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협회장에 나선 이유는.
 
지금은 한의업계가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를 향한 돌파력과 교섭력이 있어야 한다. 보건정책을 전공했고. 국회입법 보조인, 변호사, 정책특보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한 도전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문재인케어를 실행하는데 있어 의사협회 반대가 극심하다. 정부가 의사 공동영역을 일원화하면서 한의 보장성도 강화하는 식으로 문재인케어의 실행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 진료만 해오지는 않았지만 정부 교섭력을 최대한 발휘해 한의사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역할을 하는 한의사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한의사의 미래에 대해 최혁용 한의사는 눈앞에 환자를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수단을 찾아내는 의사의 역할을 할 때 미래가 있다고 말한다./ 함소아 한의원 제공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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