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시중은행들이 작년 한해 동안 가상통화 계좌 수수료로 2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농협·국민·신한·우리·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수수료 수입이 22억2100만원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의 6100만원에 견줘 3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수수료로 1000원을, 은행은 300원을 가져간다고 가정할 때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작년 한해 수수료 수익은 약 74억원으로 추정됐다.
그 동안 시중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300원씩 수수료를 받았다. 다만 거래자가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거래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국내 한 대형 거래소는 1000만원 이하 출금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객은 10만원을 출금하든 1000만원을 출금하든 수수료 1000원을 내고, 10만원을 두 번 출금하면 1000원씩 두번 수수료를 낸다. 결국 거래소는 은행에 내는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이상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가상계좌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함께 가상계좌 업무를 보고 있고 가상계좌 시스템도 은행의 전체 시스템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별 수수료 수입을 보면 기업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았다. 업비트에 가상계좌를 준 기업은행은 지난해 가상계좌 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책정해 총 6억7500만원 수입을 거뒀다.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내준 농협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6억5400만원에 달했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 역시 연간 6억2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밖에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1억5100만원, 산업은행이 6100만원, 우리은행이 5900만원 순이다.
박 의원은 "그간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차원에서는 나몰라라 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할 농협, 기업은행 등이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한 검사를 통해 불법,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은행 자체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 등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국내 6개 은행에 대한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시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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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박용진 의원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