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세청이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거래 과정에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최근 세무 신고내용,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거래정보원(FIU) 혐의 거래 정보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주택 취득자 중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에 아파트를 양도 또는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재건축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 부담부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공공임대주택 투기혐의자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거래 정보 분석 과정에서 뚜렷한 소득이 없는 36세 주부가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25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구입하거나,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부모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한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작년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8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210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전수분석하고, 탈세혐의자에 대해 엄정대응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확대해 나감으로써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행위에 대해 세정상, 제동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8일 강남 등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편법증여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느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