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에서 김동연(오른쪽부터) 경제부총리, 함영준 오뚜기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과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재벌개혁이 궤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재벌개혁을 다시 언급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까지를 재벌 자체개혁의 2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셈법도 복잡해졌다. 올 연말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이연 혜택이 일몰되고,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 마법도 연내 입법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 등 일부 대기업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나머지 그룹들의 행보도 재촉되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지난 18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사외이사를 일반 주주들의 추천 후보에서 선정키로 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혁방안을 내놨다.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추천 1인을 의무적으로 사외이사에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현대차가 당면한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등과는 거리가 있지만 공정위 압박에도 꿈쩍 않던 현대차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다음 수순이 기대된다.
같은 날 SK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3월 중 분산 개최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들이 한날한시 주총을 열어 소액주주 참여를 제한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하는 취지다. 앞서 SK는 상법 개정안 중 하나인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하는 등 재벌개혁의 솔선수범에 섰다. 이밖에도 LG, 한화, 한진, CJ 등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이슈를 해소하고 롯데, 현대중공업, 효성 등은 지주사 체제 전환에 나서는 등 새 정부 들어 재벌개혁 성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재벌의 자체개혁 발표가 경쟁하듯 과열 양상을 띠면서 부담감을 토로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일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방문에 LG와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 및 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음 행선지가 될 기업들이 어떤 선물보따리를 내놔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특정 기업에 대한 질시의 시선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SK가 정부 출범 이후 현안마다 보조 스탠스를 취하면서 현대차 등으로부터 못마땅해 하는 시선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최근에는 '당근' 차원에서 기업 현안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도 열린 모습이다.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에 들어간다. 징벌적손해배상제,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이 넘어온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동시에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실시 등 재계 요구들도 상당수 받아들이며 연착륙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경제계 목소리를 듣겠다며 연쇄 간담회를 제안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기류도 많이 완화됐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