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그간의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법원 내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분간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21일 “조사가 상당부분 진행됐다. 22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0일 활동을 시작한 추가조사위는 같은 달 29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협조로 ‘법관 블랙리스트’가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보유한 PC 3대를 원 PC에서 저장매체를 분리해 이미징 작업을 거쳐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보전 조처했다.
이후 사법행정과 관련해 작성된 문서만을 대상으로 생성·저장된 시기를 한정하고,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한 후 해당 문서만을 열람했다. 섞여 있는 PC사용 판사 개인 문서와 비밀 침해 가능성이 큰 이메일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추가조사위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사 대상 PC와 문서들을 분석해왔다.
추가 조사위 조사 결과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정당성 부정은 물론, 대법원이 헌법상 보장하도록 한 법관 독립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인권법학회 등 법원 내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진보 또는 소장파 법관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했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지만 법관 PC를 조사했다는 것 자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상당한 내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당 PC에 대한 열람은 PC 사용 법관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를 빌미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어떤 결론이 나든 논란은 불가피하다. 다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가 문제지만, 큰 무리 없이 수용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후는 법원의 자정능력에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본인의 입지는 물론, 향후 사법부의 향방이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전망이 많다. 사법부 최고 수장인 만큼 어느 쪽이든 끌어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께서 취임 이후부터 법원 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통은 있겠지만 장기화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외부, 특히 언론이 자꾸 법원 내 의견 개진을 진영다툼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코 법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을 잘 아는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은 합리적이면서 유연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을 거쳐 결국에는 모두가 수긍하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법관 전체의 노력을 기대했다. “법관들도 내면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로 인해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이 낯설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오랫안 자의반 타의반 자제돼 왔다”면서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 전체가 기로에 섰다. 역사의 큰 흐름과 함께 변혁이 있을 수 있지만 사법부의 선한 본질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대법관 취임식이 열린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의 취임사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