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내 서비스업 성장세가 정체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육성을 강조하는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2050년대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정책을 권고했다.
권고사항 중에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완화도 포함돼있었다. 서비스 부문을 포함, 상품시장의 규제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면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0.3% 정도는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중심 경제구조의 한계와 서비스업 성장률 하락이 겹치면서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서비스업 성장률은 최근 2014년 3.3%에서 2017년 2.1%까지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투자 비중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가 OECD 평균인 0.29보다 2.5배 높은 0.72로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업 투자 비중 증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서비스 연구개발(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서비스 R&D 예산을 향후 5년간 5조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학교내 민간 클라우드 이용규제 완화, VR 스포츠 등 신유형 체육시설 추가 등 신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안도 내놨다. 서비스업 전반의 발전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현정부의 태도도 전보다는 긍정적이다.
다만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설정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서비스업에는 금융업, 도소매유통업 등 특성이 다른 산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라서 꼭 R&D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서비스업의 핵심은 비지니스 모델이고 이미 개발된 비지니스 모델을 응용하거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시장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비지니스 모델과 충돌할 때 갈등을 잘 조율해주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 7일 강원도 일대에서 한국방문위원회가 방한한 외국인 선수단 및 관계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개최한 환대캠페인에서, 한국방문위원회 소속 대학생 미소국가대표들이 차량형 관광안내소인 '찾아가는 여행자서비스센터'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안내를 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