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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청년일자리대책)지역서 4년간 7만명 고용…고졸생, 선취업·후학습도 활성화

2018-03-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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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지금까지 중앙부처 주도로 진행돼 온 지역사회 청년일자리 정책을 해당 지역과 현장 주도형으로 전환해 4년간 총 7만개의 지역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우선 취업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후 학습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학비를 지원하는 등 선취업·후학습도 활성화한다.
 
15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권역별 현장토론회와 청년 간담회,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핵심 성공요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지역정착지원형, 생태계 조성형, 지역사회서비스형 등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의 3대 '기본유형'을 제시했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지역기반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과 직접 매칭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년간 연 240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유도를 위해 해당지역에 정착해 취·창업을 하면 추가로 1년간 1000만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을사업자와 미취업 청년을 일대일로 매칭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한 전남 '마을로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생태계조성형은 청년의 민간부문 취·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인건비를 제외한 간접지원을 통해 청년 중심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출퇴근이 불편한 부산 외곽 산업단지 취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에게 전기차를 빌려주는 부산 '청춘드림카'와 리모델링한 빈 창고를 청년상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다양한 행사 등을 지원하는 순천 '청춘창고'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사회서비스형은 지역주민의 수요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청년 등이 참여하는 민간공모 등을 통해 발굴해 다양한 형태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소득과 취·창업을 활동을 보장하는 유형이다. 이는 단순한 생계보조형 일자리가 아니라 일 경험과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연계해 주는 서울 '뉴딜일자리'와 비슷하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유형 활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원내용과 방식, 규모 등을 자율적·탄력적으로 설계하도록 했다"며 "사업규모는 2021년까지 4년간 직·간접고용 포함 총 7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규모 및 재정소요액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선취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제도를 신설했다. 장려금은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직업계·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400만원, 저소득층 우선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현장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1인당 30만원인 전담 인력 수당을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후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후진학자(취업을 먼저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청년) 전담과정 운영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권역별 우수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후진학자를 대상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도를 높인다. 후진학 우수 인증기업은 공공입찰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통해 취업을 먼저 한후 진학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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