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광표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우리기업 보호장치 필요"

서비스업 78.1% "사드갈등 피해경험"…양국간 개방수준 차이 지적도

2018-03-19 15:51

조회수 : 1,62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한중간 분쟁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자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한중FTA 후속협상에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드갈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일방적 요구로 우리 서비스 투자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FTA 후속협상에서 양국간 교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사건 발생 시 ‘상호 합의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매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5년 한중 FTA시장이 개방됐지만 다음해인 2016년 사드갈등이 고조되며 중국 내 한국 기업대상 불매운동, 계약취소, 당국 조사강화 등으로 피해가 심각했다는 분석이다. 협회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 기업 28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드갈등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피해경험은 78.1%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에 약 20개의 계열사가 진출해 있는 롯데의 경우 중국 선양에 대규모 롯데타운을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2016년 선양시 당국에서 공사를 중단시킨 이후 아직도 제자리다. 롯데면세점 등 관광·서비스 부문의 피해는 약 8000억원에 이른다.
 
협회는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해 양국간 개방수준에 차이가 있는 점, 실질적으로 협상결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담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컨대 관광분야에서 한국 내 중국기업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아웃바운드(텔레마케팅) 영업이 가능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기업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아웃바운드 영업을 할 수 없다. 드라마 분야에서는 시청률이 높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에 해외 드라마 방영이 금지되는 규제 등도 존재한다.
 
양국은 오는 22일부터 23일 FTA공식발효 2년 3개월만에 개최되는 1차 후속 협상에서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투자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협정문에 따라 발효(2015년 12월) 2년 내 개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사드갈등으로 협상 개시가 불투명했으나, 지난해 10월 양국이 관계개선 협력을 위한 협의결과를 발표한 이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준비 작업이 진행돼 왔다.
 
박진우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은 “이번 후속협상에서 우리 서비스 기업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며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이 실효성 있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2일부터 한중 FTA 후속협상이 열리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투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015년 6월 열린 한중 FTA 서명식. 사진/뉴시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 이광표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