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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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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협동조합 "협동조합 발전하려면 산업별 이해 수반돼야"

법제도·최저임금·근로시간 등 현안 관련 애로 토로

2018-04-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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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국내 우수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 꼽히는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이 향후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형은 플라스틱·금속 소재, 공구·부품, 기계·엔지니어링·IT 산업 등에 두루 활용되는 필수 기반산업으로 꼽힌다. 국내 금형생산은 9조2000억원 규모로 중국,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계 생산량 중 약 6.1%의 비중이다. 금형은 또한 대표적 수출 효자산업이기도 하다. 수출 규모는 29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금형 산업계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수출이 2014년 고점을 찍은 이후 수출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인력수급 애로, 중소 제조 산업의 한계에다 주요 대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 중국의 자국산 우선구매 현상, 원화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가 두루 겹치고 있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승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 투자·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및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경기 시흥에 위치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금형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지난주 경기 시흥에서 만난 건우정공 대표인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납기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일본에 비해 20~30일 정도 빠른데 이같은 속도가 시장점유율을 달라지게 한다. 가격이 좀 비싸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그런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 "조합사들에 내년 채용계획 물으면 거의가 없다고 한다. 기업이라는 건 앞으로 3~5년 후 잘 되겠다고 보면 고용에 나서지만 앞이 안 보이면 의욕이 꺾이고 살아남는 게 우선이 된다"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가구업계 역시 성장과 부침이 차례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주택가구산업은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아파트 건설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주방가구 전문생산업체 및 대량생산업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주택가구 중소기업들은 위기에 봉착했다. 다행히 그간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구매, 공동상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가하며 난관을 극복해오던 중이다.
 
하지만 최근 위기감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 서울 가산동에서 만난 이기덕(하나데코 대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해보면 고민이 많다. 기존에 인력으로 하던 걸 자동화하는 등 사실상의 인력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는 반론이 없지만 중기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 현장 인력은 답보상태지만 스마트팩토리 관련한 고급인력 수요는 또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선택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 사진/뉴스토마토
 
또한 주택가구업계의 현안으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꼽았다.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통폐합으로 KS제도가 폐지됐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 이사장은 "KS로 이중 규제를 안 하겠다고 한 것까진 긍정적인데 법령이 따라주지 못해 후속조치가 안되고 있다. 법령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조달청에서 제한경쟁대상에 우수단체표준인증제품 추가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우수단체표준인증제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를 턴키로 받아 물건을 납품하는 주택가구업계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조달 물품만이라도 납품단가 현실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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