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댓글 여론 조작 심각…포털 정책 변화 필요"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일어난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포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통위원들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위원회에서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포털 규제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여론을 조작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며 "방통위도 네이버 등 포털 정책에 대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은 "불법 여론조작이 가능하도록 느슨하게 관리한 거대 포털을 묵과해선 안될 것"이라며 "포털이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차단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제18차 위원회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른바 '드루킹' 게이트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은 파워블로거인 김모씨(필명 드루킹)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 뉴스 댓글 추천 건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가 불거진 사건이다. 이에 소수에 의해 온라인 여론이 조작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도 "매크로를 활용한 포털의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근본 원칙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 당국과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