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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아아 금감원은 또 자충수인가

2018-05-09 16:46

조회수 :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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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 바둑에서 자기의 수를 줄이는 돌, 즉 상대방에게 유리한 수를 일컫는다. 일상에서는 스스로 한 행동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며 '자업자득(自業自得)'과 같은 말이다.

삼성증권과 삼성SDS의 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은 공정위가 계열사몰아주기가 아니라고 예외를 두는 
▲효율성증대효과 ▲보안성 ▲긴급성에 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셋 중에 적어도 한개 이상의 조항에 대해 삼성증권에 적용될 수 없어 셋 중 하나 이상 문제 있으니 너네 문제다.  VS 삼성측은 셋중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데요?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셋 중 하나만 충족되도 되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또...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정위도 이부분에 대해 굉장히 시비 걸고 싶어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9월 SK그룹의 IT서비스업체인 SK C&C의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해 SK그룹에 과징금 347억원을 물렸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리고 한화증권과 한화 S&C의 전산시스템 계약도 3년 동안 조사 중이다.(조사가 끝났지만 뭐가 없어서 발표 안한거 같지만)

공정위 입장에서도 계열사 밀어주기가 맞다라고 판단하려면 꽤나 어렵다. 예를들면 어 시장에서는 이 시스템 100원인데 왜 삼성증권은 150원을 SDS에 줬지? 이정도 팩트는 있어야 한다. 아니면 너네 150원 주는거에 비해 SDS한테 아무런 관리도 못받았는데? 이런 팩트가 있거나...

더 큰 문제는 삼성성SDS의 매출의 대부분이 계열사기 때문에 삼성SDS의 가격으로 시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결국 공정위는 시간을 끌고 발표를 미루거나 애초 금감원에게 이건 안됨. 이라고 전달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삼바와 삼증에 대처하는 금감원의 무리수가 유독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아직 멀었었지만 예상은되고 궁금하지도 않다. 삼성이다 금감원이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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