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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해외서 가상통화 정책대응 소개

IOSCO 이사회·연차총회 참석…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강조

2018-05-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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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지난 8~9일 헝가리에서 열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와 연차총회에 참석해 국내 가상통화 정책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IOSCO는 약 120개국, 200여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 분야 국제기준제정기구로, 이번 이사회에서는 자본시장 정보보호, 가상화폐공개(ICO) 규제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플랫폼(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제 도입 등 제도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가상통화의 특성상 개별적인 접근방식은 국가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국제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대응을 위한 IOSCO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이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 정보유출 문제 등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를 맞아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글로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업 관련해선 패시브펀드 강세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국제적 논의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흥국에 투자하는 패시브펀드의 경우 일부 국가의 불안 요인이 펀더멘털이 견고한 다른 신흥국의 자금유출을 초래하는 위기의 확산경로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며 "ETF 등 패시브펀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가간 협력방안 및 개별 금융당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IOSCO 차원에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거래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상장·비상장증권을 구분하고 규제수준과 공시의무를 달리 적용했던 현행 증권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될 경우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및 대응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이 지난 8~9일 헝가리에서 열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와 연차총회에 참석해 국내 가상통화 정책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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