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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홍 수습국면…상처와 논란의 불씨는 여전

문 총장, 리더십 타격…수사단, 실패한 '항명' 부담

2018-05-1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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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고위 검찰간부 기소여부로 각을 세웠던 검찰 내홍이 일단락 났다. 그러나 불기소 의견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과 기소 의견을 고수했던 수사단 모두 타격을 입게 됐다.
 
전문자문단은 19일 “강원랜드 사건에 대한 전문자문단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자문단 의결 직후 문 총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검찰은 이러한 경우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해 온 전통이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사태를 수습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도 검찰총장 입장 표명에 이어 "외압 부분에 대한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상황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수사팀에 있던 안미현 검사의 직접적 수사 외압 의혹 제기와 수사단과의 마찰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특히 스스로 수사단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번복한 모양새는 전문자문단의 이번 의결과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단의 문제 제기 이후 수사단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게다가 의정부지검에서 지검장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한 안 검사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 중인 점, 전문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수사단이 전문자문위원으로 건의한 특정 후보들을 거부한 점, 핵심 피의자인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하고 전문자문단 심의를 지시했다가 번복한 점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수사단도 전문자문단의 의결을 즉각 수용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총장 흔들기’ 의혹은 벗게 됐지만 ‘실패한 항명’이라는 검찰 안팎의 시각을 부담으로 안게 됐다. 또 이번 일로 문 총장이 수사단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아 보이는 점도 이번에 수사단이 입은 상처다. 문 총장은 이날 입장 표명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수사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양부남 강원랜드 의혹 수사단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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