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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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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많다는데...도시재생만으로 가능?

2018-05-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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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특히 강남권에 대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민들이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도 집값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이후 시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모양새다. 

특히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무조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은 도시재생에 방점이 찍혀 있다. 건물을 다시 짓는 것보다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가꾸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다. 서울시가 30일 재개발 등에서 불법적인 강제철거를 원천 차단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전면 시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재생만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서울시에는 총 44만9064동의 주택이 있으며(공동주택 29.1%·단독주택 70.9%), 이 중 사용 승인일 이후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16만7019동(37.2%)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 31만8440동 중 노후 주택은 15만991동(47.4%)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의 노후화가 심하다는 이야기다. 

건물 노후화가 심화될 경우 안전을 위해 건물을 다시 새로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도 이런 현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주택 수명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들다는 것이다. 수백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는 건물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좀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한다. 설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이폰 성능이 떨어지도록 설계한 애플처럼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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