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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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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재야법조계도 '사법농단' 규탄·고발

학자들, 대법원 앞 규탄 기자회견…재판거래 피해자들, 고발장 제출

2018-06-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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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일선 판사들의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TX 해고승무원 등 재판거래 피해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도 이번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해결책을 제언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으로 피해를 입은 재판 당사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5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인으로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단체 고문조작국가 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전직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등을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 
 
또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이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피해구제책을 마련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금속노조 법률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욱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법원 규탄과 사회적 해결책 등을 제언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마친 KTX 해고 승무원들이 면담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왼쪽부터) 집행위원장, 전국철도노조 KTX열차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정미정 총무,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수용 신부, 전국철도노동조합 김갑수 수석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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