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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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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UN에 '재판거래' 의혹 진정 제기한다

2018-06-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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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오는 7일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민변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인권이사회 내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에게 특별절차 식으로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의 내용과 효과, 이후 세부적 절차에 관한 개관은 오전 11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맡고, 절차와 효과에 관한 개관은 민변의 장보람 사무차장이 진행한다.
 
한편 민변은 이날 오전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사안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무 수사도 하지 않았고 핵심적인 주관자에 대해서도 형식적 서면조사에 그쳤다"며 외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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