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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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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하청업체만 죽어나는 일?

2018-06-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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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체계가 시작된다. 건설업계는 아우성이다. 공사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는 말 그대로 폭탄이라는 것이다. 건설업 특성상 시간 활용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오는 날은 쉬어야 되고, 돌관 공사가 필요할 때는 밤을 새워 일을 해야 된다.

몇몇 대형 건설사들은 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미리 상황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사실 대형 건설사 직원들은 대부분 현장 관리직이다. 관리자들이 2교대, 3교대로 현장을 커버하는데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인수인계만 잘 한다면 말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하청업체들 직원이다.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까지 주 52시간 적용이 유예되기는 했지만,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이 적용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공기 연장은 물론 안전사고 문제도 거론된다.

특히 하청업체들은 저가 입찰을 통해 원청업체로부터 사업을 수주한다. 원청 업체는 공공공사 등은 주 52시간을 핑계로 공사비를 더 올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저 입찰을 통해 공사를 따내는 하청업체는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추가 근무 수당 등을 원청업체에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로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은 원청업체가 아니라 하청업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입장을 이해하고 공사대금을 늘려줄거라 기대하기도 힘들다.

주 52시간 근무로 건설업이 영향을 받는 시기, 특히 하청업체의 줄도산이 예상되는 시기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시간 안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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