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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논란 일자 허둥지둥 수습 나선 여야

"지급·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특활비 폐지 요구엔 난색

2018-07-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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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는 5일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급·사용내역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3년 동안에만 240억원 규모의 특활비가 임의로 사용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도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기관별 운영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제시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는 영수증 증빙을 포함해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특활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반면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 다른 정당도 국회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2011-2013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보면 ▲특활비 매월 정기 지급 ▲국회의장 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 지급 ▲국회 상임위 중 법사위만 특활비 추가 지급 ▲예결위·윤리특위 등 회의 횟수와 관계없이 특활비 매월 지급 ▲농협은행이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 특활비 지급 ▲유사 항목으로 중복 지급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는 폐지돼야 한다”며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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