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백아란

alive0203@etomato.com

볼만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상용화 위해 가맹점 인센티브·수수료 제로 필요"

지방정부, 블록체인 기반 서울페이·B코인 등 추진

2018-07-16 18:42

조회수 : 6,76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화폐’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가맹점 사용 인센티브와 수수료 제로화(0%)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과점으로 이뤄지는 기존 결제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적인 간편결제 시스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포럼에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16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지역화폐를 진단하라’ 세미나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반의 지역화폐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화폐란 지역 내에서 활용할 자체 페이를 일컫는 말로, 통상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 등의 활동으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규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홍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영역에서의 혁신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아직 시장이 뚜렷한 성장을 거두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평화 상황실 내에 혁신성장팀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팀과 공정경제팀, 남북경제협력팀 등 4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혁신성장팀장으로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과를 지원한다.
 
그는 지역화폐의 연착륙을 위해 "서울페이 등 지역페이나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투입은 최소화하고 가맹점들에게는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전략과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 움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특히 "지자체단체장들이 약속한 지역화폐를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역화폐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해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구체적인 혁신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및 인스타페이 대표 또한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강조했다.
 
배 대표는 6·13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등장한 서울페이와 B코인(부산 지역화폐), 제주코인 등 지역 기반의 지역화폐를 거론하며 "(지역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선,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지역화폐를 이용할 경우 신속한 현금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등 가맹점주에게도 메리트를 주는 셈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 수납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 대표는 지역페이에 있어 가장 우선시 돼야할 사안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가맹점 부담 수수료 인하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꼽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참여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민간 소비자결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지목하며 "독과점 형태의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법 제19조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를 현금과 차별 금지한 내용과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규정한 제70조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불결제의 혁신을 막고 있다"면서 "지역페이와 화폐를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속 정당을 통해 잘못된 여전법 조항에 대한 개정과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핀테크기업들이 신용카드사들과 모바일결제혁신경쟁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혁신을 가로막는 주체로 ‘공인인증서 의무적용’을 꼬집으며 "공인인증서의 의무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테스트해보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지역화폐 연착륙을 위해 정보보호 등 구체적인 생태계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승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역별로 페이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선언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서 전문위원은 "지역화폐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지역별로 난립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진다는 평가도 있다"며 "자영업자의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혁신 생태계포럼 주최로 개최됐으며,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 지원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 백아란

볼만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