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적용은 철강과 비슷한 방식으로 갈 것"(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우리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조치를 권고했지만 각 산업은 다르다."(Wilbur Ross 미국 상무부 장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동차 수입관세 관련 공청회 인사말)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발동 여부를 두고 한-미 양국 고위 관료가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백 장관 발언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로스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건데요. 아무래도 얻어터지는 쪽이 한국이다보니 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입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 발동으로 수입 자동차에 고율(25%)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업체들의 수출길은 사실상 막힙니다. 철강처럼 품목별 수출쿼터를 지정할 경우에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미국 상무부의 최종 결정에 업계 관심이 높습니다. 현대차 현지 공장 근로자가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 산업에도 피해가 미칠 것을 경고하고 한국 정부가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한 것도 이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스 장관은 "그동안 이 사안 관련해 전세계에서 2300건이 넘는 의견을 받았다"며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전 모든 관련 사실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수행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단지 립서비스일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