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에 앞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대 내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은 군대 내 성 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 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회의에서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방향도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다”며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군의 변화에 대한 생각도 피력했다. 그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전쟁과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돼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했다. 이어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군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게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 통제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국방개혁2.0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