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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준

공정위 일정 오픈한 현대제철의 운명은?

과징금 담합사건 전원회의 날짜를 말했다

2018-08-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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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차 심의가 8월 22일에 있을 예정이다." 

최근 현대제철이 컨퍼런스콜에서 철근 담합사건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일정을 오픈했습니다. 전원회의 날짜는 전주 '주간 일정'에 포함돼 배포되기 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당사자인 현대제철이 전부 까발린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심의를 앞두고 의도적인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현대제철 측은 "1차 심의 당시 공정위 반응을 보면 속단하긴 어렵지만 합리적인 선에서"라고 말하다가 "저희는 그런 상황(담합)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깎아줄 것 처럼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현대제철을 포함해 국내 7대 제강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과징금 예상액수는 1조원에 달합니다.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면 공정위는 약 한달 반 정도 후에 '의결서'를 각 업체에 보냅니다. 이를 받은 업체는 과징금을 순순히 낼 수도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과징금 납부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각 업체들은 과징금을 일단 납부 기한 내에 국고에 넣어야 한다. 일시 납부가 부담되는 업체는 공정위에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 경영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시에 현금이 빠져나가는 과징금 이슈는 업체들에 부담일 것입니다. 현대제철이 공정위 일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대제철 고로 작업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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