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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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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박근혜 청와대 안보실 '계엄 의혹 문건' 포착

형식상 '김정은 사망시 정부대응방안'…청와대가 계엄주도 가능성

2018-08-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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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국정농단 사태 발발시기인 지난 2016년 10월에 청와대에서 계엄령을 준비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28일 “2016년 10월에 국가안보실에서 ‘김정은 사망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 관련 정부 대응방안’과 관련된 문건과 이번 기무사 계엄문건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일명 ‘희망계획’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문건은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만큼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돼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비선실세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촛불집회가 시작되던 시기이다. 해당 문건이 이번 기무사 계엄문건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면, 청와대가 직접 문건 작성은 물론, 기무사를 통한 계엄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또 해당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로 권한대행으로써 보호기간 지정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명 희망계획 문건은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합수단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열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열람 여부를 판단한다.

합수단은 해당문건을 열람한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당 사태가 발발하던 지난 2016년 10월26일 오후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이 열린 청와대 충무실로 입장하며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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