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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2천만원 지원" 김성태 '출산주도성장' 제시

"소득주도성장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2018-09-05 14:45

조회수 :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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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이스피싱” “세금중독성장” 등에 비유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는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예산정국에서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의 대대적 삭감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 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선 “국가개입을 배제하고, 최저임금도 영세사업장에서 탄력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가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와는 별개로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비상경제시국 경제협치, 한국당은 준비돼있다”며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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