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산 제품에 222조원(2000억 달러) 상당의 '관세 폭탄'을 때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장 6일 자정(현지시간)을 기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내용인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500억 달러 어치의 관세에 이은 추가조치란 분석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관세 부과 품목은 무엇일지, 중-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갈등은 어떻게 장기화 될지 등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AP)
1. 트럼프, 중국에 오늘 222조 어치 관세 폭탄 부과
트럼프, 오늘 중국산 제품 222조 어치에 관세 때린다
(중앙일보 기사 읽기)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선호하는 거래에 (미국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달러(222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계획을 6일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는 대로 강행하길 원한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외신은 이 같은 트럼프의 전략이 중국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차원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500억달러(약 55조7900억원) 규모의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대체로 생산 부품, 화학품 등 산업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부과할 품목은 전제제품이나 의류, 가구와 같은 미국의 수입 비중이 높은 소비재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친저우 수출, 수입항. 사진/뉴시스·신화)
2.중국보다 미국 소비자들이 더 피해 클까?
"미중 관세전쟁,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보다 더 큰 고통"
(뉴시스 기사 읽기)
하지만 막상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중국 보다 미국에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경고도 들려옵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는 정책이 현실화되면 냉장고, 냉동기, 칼, 나이프 등 일상 용품의 물가가 올으로, 자연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 미국으로 수입하는 제품들이 대두, 항공기, 기계류 등 가정용품과는 거리가 먼 제품들이라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3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 소비자물가를 0.3%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 기업들은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대 중국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미국 소비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3.미 중소·대기업들에 직격탄…글로벌 미술업계도 고사 우려
트럼프 '중국산 관세 폭탄'에…부메랑 맞는 美기업 속출 [세계는 지금]
(세계일보 기사 읽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미국 자동차 업계의 생산이 차질을 빚는 등 양국 산업계도 '초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 기업에 미칠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 합니다.
미 자동차기업 포드는 중국에서 생산한 자사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던 계획을 지난 1일 백지화했고, 제너럴모터스(GM)는 일단 ‘인내’를 택했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비재에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의류·신발, 전자부품업체 등 중소기업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심지어 미술·골동품 업계까지 파장이 예고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발동하기로 한 '품목 리스트'에는 '100년 이상 된 골동품'이 언급돼 있는데 여기엔 그림, 드로잉, 조각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산 미술품과 골동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되면 글로벌 시장의 미술품과 골동품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고, 미술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소더비 내부. 사진/뉴시스)
4. 한국에는 어떤 피해가 있을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될 경우, 한국 기업도 '원산지' 피해를 입을 우려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제품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에 따라 미국 통관시 관세부가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 당국의 보복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컸는데, 아래 신문에서는 2차 관세 폭탄 때의 '원산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 2차 중국 보복관세 23일 발효…한국기업도 ‘원산지’ 피해 우려
(한겨레 기사 읽어보기)
5.트럼프의 심리? 앞으로 미·중 갈등 어떻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AP)
"트럼프 '관세 빼곤 중국 움직일 지렛대 없다' 고백"
(연합뉴스 기사 읽어보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것은 예감됐던 상황입니다. 위의 링크는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2일(현지시간) 미국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래퍼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경제학자이자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노동생산성을 자극해 정부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래퍼 곡선'으로 잘 알려진 학자이기도 합니다.
래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야 할 게 무역전쟁이란 걸 알고 자유무역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면서도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차선책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두 차례 고율의 관세 부과 때에도 지식재산권 절도, 외국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던 정황을 보면 말이죠.
추가관세 부가가 기정 사실화되고는 있지만 래퍼의 말을 보면 트럼프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자유무역인 듯 합니다. 기싸움 끝에 추후 조정 과정을 거친다면 미, 중 무역갈등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