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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sabiduria@etomato.com

산업1부. 정유·화학, 중공업, 해운·철강업계를 취재합니다.
민주 "지방이양일괄법 연내 처리"

2018-09-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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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를 헌법상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본격화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헌법 개정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고, 이곳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라면서 “전반적으로 행정기능의 상당수가 세종시로 왔고 앞으로도 더 올 예정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을 갖춰나가도록 하고 개헌 시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이양일괄법을 금년 회기 중에 통과시켜 중앙정부의 업무들이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헌법개정시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문제나 국회 분원 설치 등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대부분 행정기관이 이전한 상황이기에 국회에 장관들이 출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한다”면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회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 역시 “지난해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이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이 올라와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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