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에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가 들어서 500억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다루는 등 청년 정책과 사회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정책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인 '청년청'과 민간거버넌스 형태의 '서울청년의회'로 이뤄진 청년자치정부를 오는 2019년 3월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미래 과제를 청년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청년 역할·권한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시장 직속 조직이다. 기존의 청년 전담 서울시 조직을 2배 가량 확대 개편해서 신설하며, 개방형 4급 직위인 청년청장에는 청년을 앉힌다.
기존에 있던 서울청년의회는 상설화한다. 역할도 확대해 정책 발굴부터 설계·숙의·결정 등 일련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청년의 민의·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청년자치정부는 자치·공존·미래의 3대 목표 아래 ▲청년자율 예산제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인센티브제 ▲미래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기존 청년예산과는 별도로 매년 500억원을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예산 내역은 서울청년의회가 마련한다.
직접적인 청년예산이 추가될 뿐 아니라, 서울시 예산 전반에 청년 입장을 반영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인지예산제는 서울시 각 실·국·본부가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서울시 조례가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 비중을 현재 평균 4.4%에서 15%로 올리는 정책을 조기 추진한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서울 시정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 시각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1000명 규모로 ‘서울미래인재DB’도 구축한다.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각 분야 청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인력풀을 만든다.
서울시 발주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 및 기업, 마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인센티브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재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력이 짧아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에게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자치정부의 핵심 과제에는 청년 주도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혁신프로젝트도 있다.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미래 어젠다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미투 운동,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직장 내 위계가 빚는 권익침해와 성범죄 같이 최근 청년세대의 관심이 높은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이외에도 서울을 넘어 지역 청년이 함께 한국 사회의 공통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지역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사회가 닥친 문제는 기성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다"며 "당사자인 미래세대인 청년이 주도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7기는 '미래대응'과 '세대균형'을 시정 역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청년이 결정하고 서울시장이 직접 챙기며 함께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청년자치정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