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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일자리 엔진이 멈춰섰다

2018-09-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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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쇼크'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113만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규모라는데요. 정부는 인구감소의 영향을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를 비롯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정부의 정책적 부분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충격을 가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에 관한 내용과 분석,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추가 대책과 향후 전망까지 살펴봅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 일감을 구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 사진/뉴시스

1.처참한 고용 성적표
일자리엔진 멈춰섰다…실업자·청년실업률 외환위기후 최악
(연합뉴스 읽어보기)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천명, 40대는 15만8천명이 각각 감소했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34개월 연속 감소한 40대 취업자 감소 폭(-15만8천명)은 인구 감소 폭(-10만7천명)을 넘어 1991년 12월(-25만9천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은 78.7%로 0.9%포인트 하락했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일제히 감소하는데다 청년실업률은 10%로 치솟으면서 고용지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악화됐다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실업자수 113만3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2.민간 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고갈 수준?
쇼크 또 쇼크…고용재난
(헤럴드경제 읽어보기)

민간부문의 주력 일자리 창출 분야인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달 10만5000명 줄어 올 4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고, 서비스업 분야인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달에는 감소폭이 20만2000으로 확대됐다.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11만7000명 줄었다. 

=통계청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구분해 취업자수를 산출하진 않으나,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등 취업자수는 지난달 2만9000명 정도 증가한데 비해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나 임대서비스업 등의 부문에선 최소 2만5000개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나 금융·외환시장이 위기에 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침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이 사실상 고갈됐다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 앞에 있는 공무원 준비 학생들. 사진/뉴시스

3. '인구감소' 만으로 설명하기엔 역부족

통계청 “고용 부진, 인구 감소보단 경기 악화탓”
(이데일리 읽어보기)

빈현준 과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산업적인 부분에서 경기 둔화가 취업자 수 증가폭, 고용률 둔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요인만 가지고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폭이 현재 수준의 취업자 증가 폭 둔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경기 요인을 강조했다. 

KDI, 정부와 다른 ‘고용쇼크’ 진단…“정책적 요인이 부정 영향”

(SBS CNBC 읽어보기)
KDI는 정부와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KDI는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취업자수 증가폭 급감과 관련 '인구감소'를 주 원인으로 지목해왔는데요. 전문가들은 고령층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적인 요인 만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잇습니다.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 평가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속속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이 준 비용 충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지표. 사진/뉴시스

4. 1970년생들의 비극

취업준비 땐 ‘외환위기’ 40대 되니 ‘고용 쇼크’…고달픈 70년대생
(이데일리 읽어보기)

인구 추이를 고려하면 40대가 처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 기간 청년층(15~29세)이나 3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해당 연령대 인구 감소보다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작았다. 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가 자연스레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40대는 유독 인구 감소보다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컸다.

=외환위기 때 취업준비생이었던 1970년대생들은 불혹의 문지방을 넘어서며 다시 '고용 쇼크'란 절벽 앞에 섰습니다. '취업난 1세대'였던 이들은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상용직보다 임시, 일용직에 내몰린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에서의 구조조정 속에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청년의 취업, 창업 지원 대책에 포커싱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도 배제돼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채용 박람회에서 줄 서 있는 구직 청년들. 사진/뉴시스

5.소득주도성장 '유연하게 가겠다'는 정부

靑 "고용쇼크 엄중히 인식…소득주도성장 유연·탄력 대처"
(머니투데이 읽어보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의 담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며 "청와대에서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잡기 직전 경기 위축 단계임을 'J커브'를 들어 설명하며 '유연한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외에 조선업·자동차 등 경기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추가로 들며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중이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 주력 제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대책,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대체할 바이오헬스ㆍ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는 방안도 거론했는데, 민간 부문에서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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