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구글·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한국 법인 수장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각 당의 과방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글·페이스북·애플·넷플릭스 등의 한국 법인 대표들을 이번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기업들은 한국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휴대폰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렸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금과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국내 주요 기업에 비해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는 국내 기업에 비해 적은 수준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콘텐츠 제작사(CP)들은 통신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들에게 한 해에 수백억원을 망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과방위원들은 해외 기업들의 세금과 망 사용료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10월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왼쪽부터)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당시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도 이번 국감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다. 일부 야당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두 창업자에게 댓글 정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묻겠다는 방침이다. 드루킹 사건은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수의 아이디로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네이버·카카오(다음)·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댓글 정책 개편안을 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해진 GIO는 지난해 과방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될지 미지수다. 과방위 여당 관계자는 "일부 이통사 CEO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당은 있지만 지난해처럼 모두 증인으로 신청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통 3사 CEO들은 지난해 과방위 국감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과방위는 오는 10월1일까지 각 당의 증인 및 참고인 신청 의견을 취합한 후 2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를 시작으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종합감사는 26일 과기정통부, 29일 방통위·원안위 순으로 열린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